기간제교사 정규직전환 반대
많은 사람들이 요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논의에 대한 소식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기간제교사 정규직전환 반대 에 대한 문제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해 교육분야 비정규직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약 11만명 이였다고 합니다.
이중 기간제 교사와 근로자는 약 8만명 정도였고, 그 중에서도 기간제 교사와 각종 강사들의 수는 약 4만 6천여명 정도로 교육부는 집계했습니다.
이번 기간제교사 정규직전환 반대 에 대한 여부와 방식이 논란이된 이유는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분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 때문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만 가이드라인은 기준 법령은 기간제법. 파견법인 반면 기간제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예외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기간제 교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들은 애초에 정규직 전환을 시켜주지 않을 것이었다면 기간제 교사를 고용하지 않았어야 했으며, 자신들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뽑힌 것이지만 근로자도 아닌 투명인간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환 관련 심의회 개최에 기간제 교사, 방과 후 과정 강사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교대생과 교원단체들은 많은 우려들을 표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재철 대변인은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은 현재 임용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하였고,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박혜성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였으며,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우리 교육이 발전 할 수 있는 방향이므로 이에 정규직 전환이야 말로 진정한 처우개선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람들 반응도 각각 이 문제에 대해 반응이 다릅니다.
기간제교사 정규직전환 반대 의 의견은 대한민국의 ‘시험’이라는 평가제도가 사라질 수 있으며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할 임용고시라는 일종의 통과 관문이 힘들어 포기한다는 것은 선생으로써의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등이 있으며, 찬성의 의견으론 그 동안 여교사들의 육아휴직에 따른 공백들을 기간제 교사들이 메어온 점에 처우 개선이 필요하며, 교사 자격증이 있고 사범대 교육대 등을 거치면서 우수한 교사로 양성 되었지만 이러한 대우는 부당하다는 주장 등이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혀졌지만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과 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 방학기간 채용 기간에서 제외하는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스승이 될 사람이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피
쉽게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력하여 해낼 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여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규직 교사보다 일이 많다 등의 이유로
노력 없이 정규직 전환을 바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이유일까요??
마니머니